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국방·병무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직업병#건강진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해물질은 오랫동안 몸에 남아 있다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퇴직 후에도 정기적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유해물질은 오랫동안 몸에 남아 있다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퇴직 후에도 정기적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건강진단 후 질병이 발견되어도 충분한 치료비 지원이 나올지가 불명확해요
건강진단 후 질병이 발견되어도 충분한 치료비 지원이 나올지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