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제대군인날#전직지원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의 날 지정과 전직지원금 산정의 변경이다.
✅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삼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30배의 50%로 결정한다.
✅ 시행 시 사회인식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삼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30배의 50%로 결정한다.
✅ 시행 시 사회인식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