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국방·병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수당#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별로 수당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기준에 맞춰 일정하게 지급돼요
현재는 지역별로 수당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기준에 맞춰 일정하게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전유공자가 어디에 사나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어디에 사나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이드라인이 최소 기준이 되어 지역별 편차가 완전히 없어질 보장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최소 기준이 되어 지역별 편차가 완전히 없어질 보장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