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수당편차해소#가이드라인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수당 간 지역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4 신설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수당 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 개선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의4 신설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수당 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 개선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