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증책임전환#기술탈취방지#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피해를 강화 보상하는 것이다.
✅ 원사업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립이 기대된다.
✅ 원사업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 피해자 보호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립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