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탈취#중소기업#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로 영향받아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도용 피해 입증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술 도용 피해 입증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받고, 도용당했을 때 손해배상받기 쉬워져요.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받고, 도용당했을 때 손해배상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주관성이 개입되어 손해액이 부당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주관성이 개입되어 손해액이 부당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