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소상인보호#대형마트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인, 대형마트 운영업체,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인, 대형마트 운영업체,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일요일 의무휴무가 지역별로 결정되고, 대형슈퍼마켓도 휴무 규칙을 받아요
일요일 의무휴무가 지역별로 결정되고, 대형슈퍼마켓도 휴무 규칙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골목상인들이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고객은 휴무일을 미리 알아봐야 해요
골목상인들이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고객은 휴무일을 미리 알아봐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다른 휴무일로 혼란이 생기고, 온라인 쇼핑 성장을 막기에는 부족해요
지역마다 다른 휴무일로 혼란이 생기고, 온라인 쇼핑 성장을 막기에는 부족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