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사회복지·연금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생활지원금#강화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화군의 섬에 오래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화군의 섬에 오래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서해 5도 주민만 정부 생활비를 받는데, 앞으로 강화군 섬 주민들도 받아요.
지금은 서해 5도 주민만 정부 생활비를 받는데, 앞으로 강화군 섬 주민들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들이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이 더 안정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섬 주민들이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이 더 안정되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정확히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정확히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