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주생활지원금#서해5도#접경지역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해 강화군 섬 주민까지 지급 대상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2 신설로 강화군 섬 주민도 일정 기간 거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논의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의2 신설로 강화군 섬 주민도 일정 기간 거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논의 필요.
의안번호: 220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