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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와 악성 청구 억제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복 청구는 통지 없이 종결하고,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중복 청구 시엔 처리 중임을 안내 후 종결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은 높이나 정보 접근성 저하 위험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