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행정·지방자치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보공개#시민청구권#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했는데, 이제 중복되거나 부당한 청구는 거절할 수 있어요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했는데, 이제 중복되거나 부당한 청구는 거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복 업무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아져요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복 업무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도 '과도하다'고 판단해 거절될 수 있어요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도 '과도하다'고 판단해 거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