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사회복지·연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부성평등#태아산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터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터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 노동자 자녀만 산재보험을 받는데, 앞으로 남성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여성 노동자 자녀만 산재보험을 받는데, 앞으로 남성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의 일터 환경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생활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일터 환경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생활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녀의 질병이 정말 부모 일터 때문인지 입증하는 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녀의 질병이 정말 부모 일터 때문인지 입증하는 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