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고용형태차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와 제6조의2를 신설해 고용형태 차별의 규범을 포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구조 완화와 다양한 노동자들의 차별 감소로 노동시장 존엄성 향상과 실질적 평등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와 제6조의2를 신설해 고용형태 차별의 규범을 포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중구조 완화와 다양한 노동자들의 차별 감소로 노동시장 존엄성 향상과 실질적 평등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