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구역#법률유보원칙#낚시어선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 제2항 신설로 예외를 법률로 정하고 영업구역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과 안전·환경 관리가 강화되며, 일부 업계 융통성은 축소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 제2항 신설로 예외를 법률로 정하고 영업구역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가능성과 안전·환경 관리가 강화되며, 일부 업계 융통성은 축소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