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산업·기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영업구역#지역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어선 운영자와 낚시 애호가들이 영향받아요.
낚시어선 운영자와 낚시 애호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낚시를 안내하다가, 앞으로는 자신의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현재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낚시를 안내하다가, 앞으로는 자신의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낚시 애호가들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역 환경과 안전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낚시 애호가들은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역 환경과 안전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낚시어선 운영자들이 영업 구역 축소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낚시어선 운영자들이 영업 구역 축소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