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임금산정범위#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지급분 포함 규정으로 산정 기준의 해석 혼란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손해 감소와 가산수당의 공정 지급으로 분쟁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지급분 포함 규정으로 산정 기준의 해석 혼란을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손해 감소와 가산수당의 공정 지급으로 분쟁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