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교육청이관#교육비특별회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육사무 이관과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특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전출은 정책 안정성과 이행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방 자율성 저하와 현장 협력의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육사무 이관과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특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 전출은 정책 안정성과 이행 일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방 자율성 저하와 현장 협력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