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유보통합#교육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을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보육을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들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들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청의 행정 부담 증가와 기존 보육 특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교육청의 행정 부담 증가와 기존 보육 특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