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보육정책#교육청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부모, 보육시설 운영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부모, 보육시설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역 시·도에서 보육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담당하게 돼요
지금은 지역 시·도에서 보육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담당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키울 때 어린이집·유치원 정책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자녀를 키울 때 어린이집·유치원 정책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담당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혼란이 생기거나 지역별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담당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혼란이 생기거나 지역별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