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보험료환수#중대재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취소 시 보험료를 환수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로 인정 취소된 경우 보험료 환수 조치를 1년 이내에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보험재정의 공정한 비용부담 정착이지만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로 인정 취소된 경우 보험료 환수 조치를 1년 이내에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보험재정의 공정한 비용부담 정착이지만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