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산업·기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조금#산업단지#농업인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지정으로 농지가 편입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지정으로 농지가 편입된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가 전용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중 보상 전이라도 계속 농사짓는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가 전용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중 보상 전이라도 계속 농사짓는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2년 이상 생활비 지원을 못 받던 불공정이 해결돼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2년 이상 생활비 지원을 못 받던 불공정이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산업단지 승인 가능성만으로 미리 지원받으려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산업단지 승인 가능성만으로 미리 지원받으려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