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접지불#농지전용예외#생활안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받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도 1년 이상 농업에 사용되면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농업인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농지 활용의 지속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받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도 1년 이상 농업에 사용되면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농업인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농지 활용의 지속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