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김대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율성강화#산학연협력#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사회 변화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 주도 산학연 협력과 평생교육 진흥이 강화되고,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설치와 감독 축소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적 교육과 지역 성장의 촉진이 기대되지만, 규제 공백과 재정 부담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 주도 산학연 협력과 평생교육 진흥이 강화되고,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설치와 감독 축소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적 교육과 지역 성장의 촉진이 기대되지만, 규제 공백과 재정 부담으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