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구자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D세액공제#중견기업#대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R&D 투자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
R&D 투자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견기업의 세금 할인은 8%에서 15%, 대기업은 2%에서 10%로 올라가요.
중견기업의 세금 할인은 8%에서 15%, 대기업은 2%에서 1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되어 좋은 기술과 상품이 빨리 나와요.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되어 좋은 기술과 상품이 빨리 나와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쏠림으로 중소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대기업 쏠림으로 중소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