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구자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D세액공제#조세정책#기업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 R&D 세액공제를 정률로 바꾸고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R&D 세액공제가 매출액 비례가 아닌 고정 비율로 바뀌고,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업의 혜택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 비율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하다.
의안번호: 22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