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박덕흠|국민의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정책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정책보험다양화
AI 요약
- • 핵심은 농어업정책보험으로의 전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 확대이다.
- 바뀌는 점은 정책보험의 대상과 관리 권한 강화 및 다양화 의무 도입이다.
- 예상 효과는 경영 안정성 강화와 시장가격 보상 확대이나 예산 부담과 정책 의존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