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문화·체육·관광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등급분류#민간위탁#산업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개발사와 게임 제작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 개발사와 게임 제작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 수정할 때마다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만 재심의받아요.
현재는 게임 수정할 때마다 다시 심의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만 재심의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회사는 신작 출시 절차가 빨라져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게임 회사는 신작 출시 절차가 빨라져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기구가 청소년불가 등급까지 판정하면서 심의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민간기구가 청소년불가 등급까지 판정하면서 심의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