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통일#운영비#출연보고주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비 용어를 통일하고, 수익 출연 및 보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28조 용어를 29조에 반영해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하고, 공단이 비운영비 수익의 출연과 보고 주체가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용어로 혼선 감소, 관리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증가, 수익의 출연·보고 체계의 책임 증가로 공공 신뢰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28조 용어를 29조에 반영해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하고, 공단이 비운영비 수익의 출연과 보고 주체가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용어로 혼선 감소, 관리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증가, 수익의 출연·보고 체계의 책임 증가로 공공 신뢰 강화.
의안번호: 220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