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조세처벌#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자산을 가진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해외자산을 가진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계좌 신고를 안 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돈만 내면 돼요
현재는 해외계좌 신고를 안 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돈만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형사처벌 위험이 줄어들어서 신고하기가 수월해져요
해외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형사처벌 위험이 줄어들어서 신고하기가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회피가 늘 수 있고 국세청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 회피가 늘 수 있고 국세청 세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