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천하람|개혁신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신고#과태료일원화#조세협력형평성
AI 요약
✅ 핵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 현행 50억 초과 시 형벌, 이하 시 과태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
✅ 제안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통해 국제조세협력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현행 50억 초과 시 형벌, 이하 시 과태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
✅ 제안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통해 국제조세협력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