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산신고#세금처벌#형벌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개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개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계좌를 숨기면 징역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돈만 내면 돼요.
현재는 해외 계좌를 숨기면 징역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돈만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감옥 갈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신고 부담은 남아 있어요.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감옥 갈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신고 부담은 남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약해지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지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