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천하람|개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금#세제혜택#주주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대기업과 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대기업과 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기업에서 시장 평균 140% 이상 배당하는 기업으로 세제혜택 범위가 확대돼요.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기업에서 시장 평균 140% 이상 배당하는 기업으로 세제혜택 범위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당금이 더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배당금이 더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이 세제혜택을 더 받으면서 중소기업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큰 기업이 세제혜택을 더 받으면서 중소기업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