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협력업체 지원#법인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납품대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납품대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업체만 세제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협력업체를 도와주는 대기업도 세금을 덜 내요
현재는 협력업체만 세제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협력업체를 도와주는 대기업도 세금을 덜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나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이 더 안정돼요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나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협력업체와 실제로 상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협력업체와 실제로 상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