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당원대회#유급사무직원수확대#정당민주주의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의결은 위임된 사안에 한해 이루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당·시도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15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분원을 둘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디지털 접근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당·시도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100명→15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분원을 둘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디지털 접근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