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살포규제#안전보장#신고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 조건에서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단 살포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통일부장관은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경 주민 안전 강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북 관계 긴장 고조의 역효과도 우려된다.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 조건에서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단 살포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통일부장관은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경 주민 안전 강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북 관계 긴장 고조의 역효과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