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식품·의약품
송언석|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니코틴#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 사용자, 액상형 담배 판매업체
전자담배 사용자, 액상형 담배 판매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제외인데, 앞으로는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규제를 받아요.
현재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제외인데, 앞으로는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규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담배 사용자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일반인은 공정한 규제로 건강을 보호받아요.
전자담배 사용자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일반인은 공정한 규제로 건강을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담배업체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담배업체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