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파기의무#정보주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폐업·파산 시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을 추가해, 서비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출 위험 감소와 정보주체 신뢰 증가를 기대하며, 폐업·파산 시 파기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을 추가해, 서비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출 위험 감소와 정보주체 신뢰 증가를 기대하며, 폐업·파산 시 파기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