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4-12-1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공제#교원복귀지원#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보호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해 교원 복귀를 지원하는 것.
✅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로 피해 교원의 학교복귀 지원이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교원 복귀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며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관리와 예산 부담이 필요하다.
✅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로 피해 교원의 학교복귀 지원이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교원 복귀 지원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며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관리와 예산 부담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