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차규근|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선택권#조세특례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와 예납제도 축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예납신고가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본시장 참가자의 불편이 줄고 복리투자 기회가 유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예납신고가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본시장 참가자의 불편이 줄고 복리투자 기회가 유지된다.
의안번호: 22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