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투자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이나 투자로 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이나 투자로 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자동으로 떼거나 직접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자동으로 떼거나 직접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한 돈에서 세금을 빼지 않으면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투자한 돈에서 세금을 빼지 않으면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를 빼먹을 수 있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를 빼먹을 수 있어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