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세수추계#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고 정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고 정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충 예산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경제 정보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세워요
현재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충 예산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경제 정보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이 정확해지면 복지, 교육, 의료 같은 필요한 분야에 제때 제대로 예산이 분배돼서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예산이 정확해지면 복지, 교육, 의료 같은 필요한 분야에 제때 제대로 예산이 분배돼서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처들이 일정을 30일 앞당겨야 해서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부처들이 일정을 30일 앞당겨야 해서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