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박성훈|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예측오차감소#예산제출시기개선#재정운용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제출 시기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되돌려 세수 오차를 줄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은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90일 전으로 환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예측 오차가 줄고 예산 편성 여유가 커져 재정 안정성과 탄력성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은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90일 전으로 환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예측 오차가 줄고 예산 편성 여유가 커져 재정 안정성과 탄력성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