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망 이용료#대형 콘텐츠#통신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와 구글, 넷플릭스, 메타 같은 대형 콘텐츠 회사
통신사와 구글, 넷플릭스, 메타 같은 대형 콘텐츠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온라인 서비스가 망 이용료를 안 내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현재는 대형 온라인 서비스가 망 이용료를 안 내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사가 투자 비용을 확보해 인터넷이 더 빨라지거나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통신사가 투자 비용을 확보해 인터넷이 더 빨라지거나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서비스가 비용을 인상해 최종 사용자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대형 서비스가 비용을 인상해 최종 사용자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