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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협상력을 바로잡고 이용계약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과 대가 지불 여부를 법으로 규정해 공정한 계약관계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망 투자와 품질 개선 기대, 다만 비용 부담 증가와 규제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