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시간 최소근로를 도입하고 예외는 서면 동의로 가능하며 15시간 미만은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외 활동의 근로시간 인정 등도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권리와 처우가 개선되며 서비스 질과 공급안정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