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격차해소#취약계층지원#통신요금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돼요.
장애인·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디지털이용권을 지급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본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디지털이용권을 지급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본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별 요금감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사업자별 요금감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