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격차해소#취약계층지원#통신요금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터넷·전화만 요금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앱도 정부가 주는 바우처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인터넷·전화만 요금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앱도 정부가 주는 바우처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이 늘어나요.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가 비용을 분담하면서 일반 사용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부 바우처 지급 과정에서 신청 복잡성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통신사가 비용을 분담하면서 일반 사용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부 바우처 지급 과정에서 신청 복잡성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