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언론·미디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독립성#편성위원회#방송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국 제작진과 종사자,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국 제작진과 종사자,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사 경영진이 혼자 편성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제작진 대표도 절반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방송사 경영진이 혼자 편성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제작진 대표도 절반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이 경영진 입맛대로만 만들어지는 걸 막고, 제작진의 목소리도 반영돼요.
방송이 경영진 입맛대로만 만들어지는 걸 막고, 제작진의 목소리도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작진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작진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