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율성#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AI 요약
✅ 방송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
✅ 편성위원회가 제정·개정 및 공표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 독립성 강화는 긍정이나, 운영비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편성위원회가 제정·개정 및 공표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 독립성 강화는 긍정이나, 운영비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