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제3국출생자녀#정착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를 제3국 출생 자녀까지 확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및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해 지원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 확대로 정착지원이 확대되고 이주 가정의 통합이 촉진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체계 조정도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및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해 지원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 확대로 정착지원이 확대되고 이주 가정의 통합이 촉진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 체계 조정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