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행정·지방자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제도#공무원복지#국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정보원의 2~4급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12년 만에 퇴직하는데, 앞으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년에 퇴직해도 연금이 없던 문제가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