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 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위험했고, 개정안은 제27조제3항 신설로 협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정보유출 차단과 국익 보호의 효과 기대되나, 협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및 교류 지연 가능성도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