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4-12-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과학기술·R&D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정보보호#국가안보#첨단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연구원과 기술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과학연구원과 기술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외국에 기술을 줄 때 정부에만 알리던 것에서 미리 정부와 협의해야 돼요
외국에 기술을 줄 때 정부에만 알리던 것에서 미리 정부와 협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새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새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개입이 커져서 필요한 국제 협력까지 막힐 수 있어요
정부 개입이 커져서 필요한 국제 협력까지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