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이달희|국민의힘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수색권한확대#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한 수색권한의 법적 확립이다.
✅ 수색권한 확대와 개인정보 활용 규정이 구체화되어 발견 절차가 강화된다.
✅ 조기 발견과 안전 확보는 늘어나고 개인정보 우려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 수색권한 확대와 개인정보 활용 규정이 구체화되어 발견 절차가 강화된다.
✅ 조기 발견과 안전 확보는 늘어나고 개인정보 우려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