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개인위치정보#경찰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된 성인 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실종된 성인 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서 빠른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서 빠른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어요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