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한기호|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연장#전시비상#공석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시 등 국가비상 시 병과장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하는 제도 도입이다.
✅ 현행 2년 자동 전역 규정을 완화해 국방부장관이 필요 시 임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방 운영의 연속성과 공석 방지를 강화하지만 임기 연장 남용 가능성과 인사 판단의 일관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