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조세·세금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고용#세액공제#재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을 그만뒀던 여성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일을 그만뒀던 여성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사유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가족돌봄까지 확대되고 세액공제도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특정 사유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가족돌봄까지 확대되고 세액공제도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의 재취업이 더 쉬워지고 사회적 낙인도 줄어들어요
일을 그만뒀던 여성들의 재취업이 더 쉬워지고 사회적 낙인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가 기업의 실제 채용 의지를 충분히 높이지 못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기업의 실제 채용 의지를 충분히 높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