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중립성#독립성강화#결격사유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해 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출신자와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자의 3년 결격 기간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며 신뢰도는 오르나 후보 풀 축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출신자와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자의 3년 결격 기간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며 신뢰도는 오르나 후보 풀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