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행정·지방자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정치적중립성#부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 출신이나 정부 고위직에서 온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
정치인 출신이나 정부 고위직에서 온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
📌
뭐가 달라지나?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 미만이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지 3년 미만이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 미만이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지 3년 미만이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이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보호받아요.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이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3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3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