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제도#입법부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요건을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허용 요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바뀐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허용 요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바뀐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