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권리#전산망도입#서류제출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 강화와 전산망 도입 근거 마련이다.
✅ 현행 차별적 권리 제한을 정비하고, 제출을 전자문서와 전산망으로 확장하며, 지연·거짓 제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범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와 행정효율성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과 데이터보안 우려도 병존한다.
✅ 현행 차별적 권리 제한을 정비하고, 제출을 전자문서와 전산망으로 확장하며, 지연·거짓 제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범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와 행정효율성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과 데이터보안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