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임광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개정#세출검증#예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출 검증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으로 전문성 확충이 가능하나 감독·표준화 필요성도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혜택과 예산 투명성 증가 기대, 하지만 비용과의 균형 및 남용 위험도 남는다.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출 검증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으로 전문성 확충이 가능하나 감독·표준화 필요성도 커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혜택과 예산 투명성 증가 기대, 하지만 비용과의 균형 및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