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환경·에너지
강승규|국민의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재생에너지#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사업자, 어업인,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사업자, 어업인,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직접 위치를 찾고 인허가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지원해요.
현재는 기업이 직접 위치를 찾고 인허가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풍력이 늘어나면 깨끗한 에너지가 많아져서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 되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해상풍력이 늘어나면 깨끗한 에너지가 많아져서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 되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어업인과의 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환경 피해 가능성도 있어요.
어업인과의 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환경 피해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