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김상훈|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담보신탁#취득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담보신탁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하는 제도 보완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 상태에서도 위탁자 사업시행자가 받던 감면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의 유연성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화,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 상태에서도 위탁자 사업시행자가 받던 감면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의 유연성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화,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의안번호: 220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