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행정·지방자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감시#거짓답변처벌#정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출석만 의무에서 거짓 답변 금지 및 처벌로 바뀌어요
출석만 의무에서 거짓 답변 금지 및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서 정부 권력이 견제돼요
국회가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서 정부 권력이 견제돼요
⚠️
우려할 점은?
거짓과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거짓과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