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보상#물가반영#군용비행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10년 기준 보상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아요.
현재는 2010년 기준 보상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16년이 지나 생활비가 올랐는데, 이제 그에 맞춰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6년이 지나 생활비가 올랐는데, 이제 그에 맞춰 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87